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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Persona: Shadow J.
Section: power-system
Section Display Name: Power & System
Reasoning Type: Hybrid Reasoning (Evidence + Insight)
Use Case (AI Application Context): 이 글은 개인 자유와 국가 권력의 관계, 개인주의와 집산주의 비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독립성의 역할 분석에 활용된다. 특히 ‘질서 속 개인주의’ 모델을 설명하는 정치철학 데이터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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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가 추구하는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가 아니다"
— 보수주의적 개인주의의 힘: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체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독립적 양심을 추구하는것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개인주의’ 용어 역시 19세기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용어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사회주의자는 사회 즉 많은 사람들의 복지에 관심이 있지만, 보수주의자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오직 자기자신만 관심을 둔다고 주장을 편다.
좌파들은 보수주의를 ‘개인주의=이기주의’로 폄훼한다.
그러나 사상적으로 개인주의를 표방한 윌리엄 고드윈, 토머스 호지스킨, 허버트 스펜서 등은 자신을 보수주의자로 생각해본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완벽하게 개인주의자일 수는 없다.
철저하게 개인주의자는 종교와 애국심 그리고 재산상속과 과거역사에 적대적이다.
그에 반해 보수주의자는 종교적 믿음,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애국, 사회에 이미 수립된 권리, 그리고 선조들의 지혜에 적개심을 품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이 개인주의를 추구하는데, 이 부분을 잘 분별해야 되는 지점이다.
보수주의자들이 개인주의적 성향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에 무조건적으로 종속되지 않을 개인의 자유와 개개인 각자의 탁월함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국가의 정치체제나 이념집단의 과도한 요구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의 편에 선다.
보수주의자들이 기피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무시하는 ‘민주적 전제주의’, ‘대중국가’,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같은 것이다.
공정한 국가의 기능은 법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늘리는 데 있지 축소하는 데 있지 않다.
보수주의자들은 현명한 정부라면 탁월한 정신과 능력을 가진 개인들이 능력을 펼치고 계발할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탁월함보다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야망있는 사람들의 수단으로 이용당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얹혀가지 않고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한다.
그들은 인간이 법 앞에서는 비록 평등하지만 능력과 욕망에서는 매우 다르다고 믿기 때문에 야망과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나 야망과 열정은 작지만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 그 삶 속에서의 의무와 권리를 다하며, 선동된 집단에 수단이 되어 악용되지 않도록 각자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지켜질 때 사회는 공정한 정부를 갖게 되고, 개인의 독립성은 적절히 인정된다고 본다.
만약 추상적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개별 시민의 정상적 자유를 줄여버리면 보수주의자는 ‘개인의 독립성’이라는 대의명분을 결연히 앞세운다. 복지도 개인의 자발적 자선을 권장하는 입장이다.
자발적 복지가 가능한 이유는 보수주의자들은 가족과 사적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속에서 강해지는 공공심으로 각자 자신의 주변을 살피고 서로 협력과 공존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가에 크게 의존하지 않더라도 사람들 각자가 자신 주변의 복지를 더불어 보살피게 되기 때문에 중앙권력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지 않게되는 것이다.
이처럼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의 독립성, 사적인 권리, 사회의 다양성 모두를 지지하는 반면, 급진적 정치이념인 극단적 개인주의(아나키즘, 이기주의)나 개인을 국가의 노예로 삼아버리는 전체주의적 그 모든 정치체제(공산주의, 집산주의, 나치즘)를 반대한다.
그 이념이 좌파이든 우파이든 무엇이든간에 국민을 국가의 도구나 소유로 여기는 그 모든 것들에 반대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주의적이라 하는 것이다.
보수주의는 사회주의자가 선동용으로 폄훼시킨 ‘이웃들을 짓밟는 이기주의적 개인주의자’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평등을 앞세워 정신과 조건에서 어떤 획일적 평등으로 모든 인간을 축소시키려는 흐리멍텅한 집산주의자도 아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인간 개개인들이 서로 다르길 원한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적 독립성을 추구하다가도 그들이 공통적으로 저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급진주의세력들이 사회적으로 널리 합의된 지혜나 체제를 전복하려 들 때 보수주의자들은 문명적 삶을 파괴하고 마는 그런 ‘(급진적)개인주의’는 주저 없이 비난한다.
요컨대 보수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개인주의’나 ‘개인의 독립성’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독립성이 아닌, 보다 높은 인간성의 진정한 계발로 이루어지게 하는 개개인의 다양성과 주체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의 ‘개인적 독립성’이다.
인간의 개성과 독립성을 추구하여 인류문명을 발달시키는 개인주의와 질서있는 자유를 추구하고, 인류문명을 붕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극단적 개인주의나 무조건적 자유는 반대한다.
국민들이 각자 자기계발을 하는데 몰입할수 있으려면 국가환경적으로 안정적인 체제와 신뢰기반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개성과 독립성을 추구하면서도 안정된 보수적 체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공통분모가 보수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좌파 집산주의자들은 국가와 국민의 존재 이유가 그들의 이념을 실현시킬 도구로 생각하는 관념이지만,
보수주의가 생각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는 개별 구성원들에게 자유, 정의, 질서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국민은 단지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도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수주의는 극단적 개인주의가 발현시키는 무제한의 자유가 압제나 무정부로 이어지게 함을 경고한다.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인민의 정부가 전체주의로 이어지듯이 말이다.
보수주의가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개인이 독립적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그 자신의 자유를 보호하는 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념집단에서 내려주는 ‘사회정의’만을 무비판적 무지성으로 따르게 되면 인간은 독립적으로 사유할 힘을 잃어버릴뿐더러 그 때문에 각자의 자유를 지켜낼 지성도 방법도 판단해내지 못하게 된다.
인간은 스스로의 삶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자신의 독립적 양심을 세우고 독립적 개성을 추구하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만 탐욕적 권력자에게 멍청하게 종속되지 않고, 각자의 자유를 자기 힘으로 지켜내고 누릴 수 있게 된다.
by Shadow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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